우리집 반려동물에 관한 벌금과 과태료

우리집 반려동물, 반려견, 반려묘가 있다는 분들이 참 많죠.

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요.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, 아파트등 사회공동체적인 요즘의 생활에서는 지켜야 하는 법도 여러가지 많답니다.

그럼 조심해야 할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에 관한 과태료나 벌금에 대해 알아 볼까요?

알아두어야 할 반려동물에 관한 벌금과 과태료들

우리집 반려동물에 관해 알아야 할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아요.

1. 동물 학대 및 유기: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,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.​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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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동용 장치 위반: 이동용 장치에서 빠져나와 사람을 물어 상해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, 사망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.​.
   
   
3. 반려동물 미등록: 반려동물을 미등록할 경우, 1차 위반 시 20만 원, 2차 40만 원, 3차 60만 원의 과태료.
   
   
4. 동물 등록 정보 변경 미신고: 동물 등록 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, 1차 위반 시 5만 원, 2차 10만 원, 3차 20만 원의 과태료.
   
   
5. 강아지 인식표 미부착: 강아지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, 1차 위반 시 5만 원, 2차 10만 원, 3차 20만 원의 과태료.
   
   
6. 목줄 길이 위반: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, 1차 위반 시 20만 원, 2차 30만 원,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.
   
   
7. 맹견 입마개 미착용: 맹견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, 1차 위반 시 100만 원, 2차 200만 원, 3차 300만 원의 과태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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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강아지 대변 미처리: 강아지의 대변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,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.
   
   
9. 공동 거주 공간 내의 규정 미준수: 공동 거주 공간 내에서 반려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.
   
   
10. 반려동물 사망 미신고: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,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.
    
    
11. 반려동물 매장 위반: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매장할 경우,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.
    
    

표: 반려동물 관련 벌금 및 과태료

  

    
위반 사항
    
과태료/벌금
  
  

    
동물 학대 및 유기
    
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
  
  

    
이동용 장치 위반 (상해)
    
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 징역
  
  

    
이동용 장치 위반 (사망)
    
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 징역
  
  

    
반려동물 미등록
    
1차 20만 원, 2차 40만 원, 3차 60만 원
  
  

    
동물 등록 정보 변경 미신고
    
1차 5만 원, 2차 10만 원, 3차 20만 원
  
  

    
강아지 인식표 미부착
    
1차 5만 원, 2차 10만 원, 3차 20만 원
  
  

    
목줄 길이 위반
    
1차 20만 원, 2차 30만 원, 3차 50만 원
  
  

    
맹견 입마개 미착용
    
1차 100만 원, 2차 200만 원, 3차 300만 원
  
  

    
강아지 대변 미처리
    
최대 50만 원
  
  

    
공동 거주 공간 내의 규정 미준수
    
최대 50만 원
  
  

    
반려동물 사망 미신고
    
50만 원 이하
  
  

    
반려동물 불법 매장
    
100만 원 이하
  

이상으로 알아 본 이외에도 더 많은 벌금 및 과태료 사항이 있으므로,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관련 법규와 사회적 규범응 잘 준수해야 하겠습니다.

참고로,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’의 FAQ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가정에서 행복하게 보내세요~^^